정부, 동아시아 18개국에 일본 수출규제 행태 ‘공론화’

정부가 일본이 소재부품 수출규제를 무역분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행태에 대해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공론화 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EAS(동아시아 정상회의) 고위경제관리회의에 참석해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함을 설명하며 EAS 회원국의 관심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윤상흠 통상협력국장은 지역 및 세계 경제에 대한 견해를 나누는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를 포함한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국장은 상호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체계를 교란시켜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역에도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하면서 일본의 금번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EAS 회원국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자리는 지역 및 세계 경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경제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준비하는 자리다. 한·중·일 3국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 등 18개국 국장급 대표가 참석했다.

앞서 16일에는 한-아세안 고위경제관리회의에 참석해 오는 11월 25일~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등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