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일 갈등 고조 속 미 하원, 한미일 협력 중요성 강조 결의안 통과

한일 갈등 고조 속 미 하원, 한미일 협력 중요성 강조 결의안 통과

기사승인 2019. 07. 18. 06:2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미 하원 외교위 "한미일 대북 협력에 전념"
'개방·건설·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중요성 강조, 아베 경제보복 간접적 경계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26일 워싱턴서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 의원 외교
엥겔 외교위원장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한·미·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17일(현지시간)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엘리엇 엥걸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날 통과에는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공조가 위협받고 있다는 외교위의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엥걸 위원장(왼쪽)이 지난 1월 3일 제116대 의회 개원식에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한·미·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17일(현지시간) 통과됐다.

이날 결의안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나와 향후 대미국 의원 외교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국회 대표단이 오는 26일 미 워싱턴 D.C.에서 제26차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의원 외교가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한·미, 미·일 간, 그리고 3국 간 협력의 중요성과 활력에 관한 하원의 인식’에 대한 결의안을 구두표결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엘리엇 엥걸 외교위원장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날 통과에는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공조가 위협받고 있다는 외교위의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은 한·일 갈등이 본격적으로 고조되기 이전에 발의돼 북한 등 인도·태평양 역내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는 내용이 골자였지만 ‘개방·건설·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중요성을 강조, 아베 정부의 반(反) 자유무역주의적 경제보복에 대한 경계도 간접적으로 포함됐다.

결의안은 “하원은 미국의 외교·경제·안보 이익을 위해,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개방적이고 폭넓은 시스템을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미·일, 한·미 동맹은 ‘평양의 정권’에 의해 가해지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 아시아 역내 안정의 토대”라며 “미국과 일본·한국은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들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기로 약속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당시 양국이 치른 희생을 열거한 뒤 “피로 구축됐다”고 명시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한국은 북한(DPRK)이 WMD와 미사일 확산, 그 외 불법적 활동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세계, 그리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그 주민이 자유롭게 사는 세상을 향해 함께 협력해 가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한·미·일이 북한 도발에 맞서기 위한 미사일 방어 협력을 포함, 3국 간 협력과 방어 파트너십을 향상하는 데 큰 걸음을 내딛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원은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정, 안보를 증진하는데 미·일, 한·미 간 동맹이 갖고 있는 필수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여기에는 미국의 확장 억지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도 거듭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의안은 “하원은 대북제재의 완전하고 효과적 집행 및 의미 있는 추가 조치에 대한 평가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등과 3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앞서 상원은 지난 4월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