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경제, 장단기적으로 내수증대 확장 재정정책 펴야”

IMF 연례 대외보고서 발표 "한국 확장 재정정책, 통화정책 의존 감소시켜"
"무역자유화 회생·다자무역 시스템 현대화·WTO 통한 분쟁해결 바람직"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현지시간) 한국 경제와 관련, “단기·장기적으로 내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은 불균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역 자유화의 회생과 다자 무역 시스템의 현대화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12일 미 워싱턴 D.C. IMF 본부에서 특파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현지시간) 한국 경제와 관련, “단기·장기적으로 내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은 불균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역 자유화의 회생과 다자 무역 시스템의 현대화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연례 대외 부문 보고서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와 관련 이같이 지적하고 “이(확장적 재정 정책)는 정책 조합의 재조정에 기여해 점차 통화 정책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전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무역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악화와 관련, “무역 자유화 노력을 되살리고, 규칙에 입각한 다자 무역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며 WTO의 분쟁 해결 시스템 등 다자 기구를 통한 문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또한 “모든 국가가 무역을 왜곡하는 정책을 피해야 한다”며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초과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더 긴급히 움직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역분쟁에서 관세 사용과 관련해선 “국제 무역, 투자와 성장에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적으로 외부 불균형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며 양자 간 무역수지를 목표로 하는 관세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IMF는 기자회견에서 “무역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기업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휴전을 환영하며 세계가 협력해 무역 긴장을 촉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자 무역체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전체 경상수지 불균형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