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 “지식재산 중요하다는 인식 갖고 中企 키워야”

김기문 "질적 활용가치에 대한 부분 원활히 안돼"
中企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기중앙회, '특허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는 18일 ‘특허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박원주 특허청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8일 “대한민국 경제성장 둔화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 ‘혁신역량 저하’라며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특허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 중소기업계도 그 중요성을 자각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명과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가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조성·지원제도 확대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가 양적지표 재산은 세계적 수준인데 질적 수준은 미흡하다”며 “실질적으로 질적 활용가치에 대한 부분이 원활히 잘 안되고 잇다”고 지적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을 빼고는 대한민국 성장을 논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혁신적이라는 걸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박 청장은 “특허 중 42% 이상이 중소기업 개인”이라며 “한국 특허가 질이 떨어지는건 특허에 대한 보호가 약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특허를 많이 내는데 해외특허 비중이 많이 약하다. 대기업은 이에 비해 15배가 많다”며 “중소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많이 당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중소기업의 중요한 권리(특허)를 보호해야 한다. 지식재산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정부는 좀 더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중소기업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 우수특허, 사업화 지원기반 마련 특허 심사기간 단축 △중소기업 해외지식재산 지원사업 확대 △중소기업 해외출원 지원사업 확대 △지식재산권(IP)금융 조기정착을 위한 가치평가 기반 마련 △지식재산 관련 세액공제·과세특례 확대 등 지식재산 관련 개선사항에 대해서 건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이 소위 ‘점 특허(특허의 권리범위가 점(點)처럼 좁은 특허)’에만 머물지 않고 질적 우위를 고민하고 스케일업하고자 하는 유인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와 연계해 중소기업 우수특허, 사업화 지원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에 앞장설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양 기관은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 연계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 연구개발(R&D) 확대 △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10대 협력사업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