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수출규제 대응 핵심 소재·부품 강화 방안”… 이달 중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고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핵심부품 국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과 함께 이 같은 국산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 착수하거나 당겨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요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되는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반도체 업황 부진, 기업 투자 위축 등으로 대내외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며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화이트국가(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배제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해당 품목이 1000여개라고 하는데 실제 조치가 이뤄졌을 때 어떤 품목이 중점일지, 밀접한 품목은 어떤 것인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전부터 정부가 분석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다음주 중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이미 수출규제를 한) 3개 품목 외에 더 추가적인 조치가 진행되지 않게 하는 데 협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어떤 품목이 얼마 만큼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고 기업이 관련됐는지에 대해 정부도 밀접한 품목들을 뽑아내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사태가 장기화하면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4∼2.5%)가 추가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아울러 국회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2달 이내에 70% 이상 집행될 수 있게 최대한 미리 준비하겠다”며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민간·공공 투자여력을 총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하루빨리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제도 6개월 한시확대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회가 법 개정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수출 분위기 반전을 위해 디지털 무역 등 분야별 수출 대책을 마련하고, 신수출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7조5000억원 추가 공급하는 등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체계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