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출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금융감독원 특별사범경찰(특사경)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개최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난 17일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사경에 지명했다

이 중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다.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직속으로 설치되며, 변호사와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 경력자로 구성됐다.

지명된 특사경은 관계기관간 합의한 운영방안에 따라 즉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히 대응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하게 된다.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한다.

관계기관은 2년 운영 후 특사경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