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2차 총파업’ 경고…“교육당국, 책임교섭 나서라”

"진전된 안 없이 교섭 지연으로 일관…거짓말 교섭이자 대국민 사기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가 18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제2차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김서경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는 18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제2차 총파업’을 경고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벌인 학비노조는 이날까지 사용자인 교육당국이 파업 전 제시한 안(기본급 1.8% 인상)만 내세우는 등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최 측은 경과보고에서 교육당국이 △성실교섭 약속 후 불참 △합의서 내 사용자 의미 부정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조례 미완비 △노동법 적용 근로자 주장 등을 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이날 분홍색 조끼를 입은 참가자 10여명은 ‘교육부·교육청 불성실 교섭 규탄, 시·도 교육감들은 책입교섭에 나서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공약이행 거부하는 교육부 규탄한다” “거짓말교섭 대국민 사기극 교육감협의회 규탄한다” “제2차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어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고혜경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당국은 국민들에게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비노조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와 적정 수준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섭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했으나 (이제 와서) 자신들이 사용자가 아니라서 중재 역할 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지난달 14일 학비노조와 교육당국이 중노위 조정기간 중에 세종시 사무국에서 체결한 절차합의 첫머리에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사용자로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박금자 위원장은 “10년간 노조를 만들어 교섭·투쟁하면서 겨우 일궈낸 게 동일노동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60% 수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교육감들이 공정임금제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고 노동자들의 힘으로 당선됐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비노조는 이날 이미서 서울지부장이 대표로 낭독한 기자회문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총파업 지지 여론과 공약 이행을 거부하는 교육당국에 대한 규탄 여론이 모아지자 교육부가 성실교섭을 약속했으나 진전된 안 없이 교섭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거짓말 교섭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밝혔다.

제2차 총파업을 예고한 이들은 오는 20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 단위의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