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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트럼프 행정부 대북제재 ‘지렛대’론 비판, 한미워킹그룹 ‘굴레’ 규정

정세현, 트럼프 행정부 대북제재 ‘지렛대’론 비판, 한미워킹그룹 ‘굴레’ 규정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07. 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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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장관 "당장 급한 건, 하노이 회담 결렬시킨 대북제재 해제"
"트럼프 대통령·폼페이오 국무장관, 제재 계속하면 북한 굴복하리라 생각"
"한미워킹그룹, 한국 독자 대북행보 방해 '굴레'"
정세현 전 통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지렛대’론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 협상을 조율하는 한·미 워킹그룹을 한국의 대북 독자 행보를 방해하는 미국의 ‘굴레’라고 규정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지렛대’론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 협상을 조율하는 한·미 워킹그룹을 한국의 대북 독자 행보를 방해하는 미국의 ‘굴레’라고 규정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실제로 당장 급한 것은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깨지게 만든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라며 “미국이 끌고 나가고 있는 제재를 계속하면 북한이 굴복하리라는 생각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부터 갖고 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렇다”고 비판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이 말하는 것을 보면 북한이 태도를 바꿔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줄 터이니 셈법을 바꾸라는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이 또 북한의 체제 안전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는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중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에서 이미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의 언급은 미국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 노동신문을 읽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을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등 전문성이 떨어지고, 국무부가 통일부와 북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북한을 잘 모르는 한국 외교부만 상대한다며 미국의 대북 인식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이미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북한 체제보장 문제를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1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북한이 처음엔 없었던 아이디어들을 갖고 (협상) 테이블로 오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12일 ‘아메리카 퍼스트’ 인터뷰에서는 북한에 대해 ‘검증된 비핵화’가 되면 체제 안전보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전 장관은 한·미 워킹그룹과 관련, “우리 정부가 미국에 강력하게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워킹그룹에서 (연합훈련을 하기로) 합의를 해줬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라며 “한·미 워킹그룹이 앞으로 아마 한국의 독자적 대북정책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8·15 경축사 이후에 워킹그룹을 만들었다고 해서 결국 ‘2인3각으로 묶이는구나, 맘대로 못하겠구나’ 했다”면서 “같이 가려면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들하고 가야 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공조를 꼭 해야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1990년대 중반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공조가 한국 정부의 독자적 행보를 제약했다며 “명분상 거역할 수는 없는데 공조가 결국은 굴레가 돼서 한국 정부가 좀 독자 목소리 낼 때 딴소리하느냐는 역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으로 비핵화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늦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 1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으로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한·미 연합훈련과 연계시킨 북한의 의도에 대해 “우리는 (연합훈련을) 줄일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적어도 (북미) 실무협상 자체도 그 훈련이 끝나야 (개최)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렇게 말을 꺼내 놨는데 북한의 요구를 무시하고 (연합훈련을) 강행하면 북한도 체면이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요란하게 전 세계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건 지나간 일이 되고 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10월 넘어서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실무협상을 가지고도 샅바싸움이 8월 중순까지도 가지 않겠는가 (싶다)”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한미경제연구소(KEI)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오피니언 리더 세미나 참석차 방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수훈 전 주일대사와 이재영 KIEP 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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