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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기재부 엇갈린 경기진단 ‘0.3%p差’…洪부총리의 ‘낙관’?

한은-기재부 엇갈린 경기진단 ‘0.3%p差’…洪부총리의 ‘낙관’?

유재희 기자 | 기사승인 2019. 07. 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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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정부와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서로 엇박자로 걷게 됐다. 정부는 이달초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점친데 반해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초반으로 대폭 하향했다.

이달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수출규제를 두고 경제성장률 조정 사안은 아니라고 밝히는 등 정부의 경기진단이 지극히 낙관적이라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린다.

홍남기 부총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은이) 생각보다 많이 내렸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 묻자 “네. 저는 2.3% 정도를 예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의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 대비 0.3%포인트나 고꾸라졌다. 앞서 2.5%에서 2.2%로 낮춘 것. 이는 0.1~0.2%포인트 내려갈 것이라는 기존 관측 밖의 조정 폭이다. 만일 이 전망치가 현실화된다면 올해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0.8%)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이달초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2.4~2.5%를 제시했다. 당시에도 민간경제연구기관 등이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에 비해 숫자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국내외 여러 기관들도 한은보다 수치가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2.0%, 민간IB(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1.8%, 골드만삭스는 2.1%를 한국의 2019년 성장률 전망치라고 분석했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하반기에 경기 하강세는 개선될 여지가 희박하며 경기 상승의 모멘텀보다 하강 리스크가 더 많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하경정 브리핑 당시 목표치에는 반영돼 있지 않던 ‘일본 수출규제’라는 경기하방요인을 두고도 성장률을 수정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계속 진전될 경우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은과 정부 간 경제성장률 전망이 엇갈렸다는 분석보다는 경제 전망의 시기가 달리지면서 관련 지표나 리스크 요소가 추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한은과 기재부과 경제성장률 전망에 엇박자를 가졌다기 보다는 한은이 6월 경제지표나 일본 수출규제 등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분석하다보니 2.2%로 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각 기관들의 전망은 다를 수 있다”며 “정부가 2.4% 정도까지 본 데에는 추경에 대한 재정보강 효과와 올인(all-in)하겠다고 한 정책 효과 등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추경효과를 어느정도 감안해서 이같은 전망치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률 전망에) 추경 효과를 일부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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