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우여곡절 끝 출범…‘반쪽짜리’ 전락 우려

금융위 1명, 금감원 15명 활동
업무 제한 등 반쪽짜리 우려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우여곡절 끝에 공식 출범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취지지만, 업무 범위를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에 넘긴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하면서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수사대상을 선정할 수 없는 만큼 금융위원회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특사경 관련 예산을 추가로 허용해주지 않으면서 금감원은 현재 관련한 사업비도 없다. 업계서 특사경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업무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성과 예산을 확보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은 18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사경으로 지명했다. 금감원 직원 중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며, 그 외는 본원 소속이다.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직속으로 설치되며, 변호사와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 경력자로 구성됐다.

특사경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게 된다. 수사 범위는 증선위원장이 신속이첩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이다. 이후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다만 금감원 특사경의 업무 범위가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손발이 묶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특사경의 업무범위, 예산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다가 결국 금융위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특사경 출범은 지난 2015년 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 4년 만에 이뤄졌는데 사실상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당시 금융위가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금융위가 4년 동안 단 한 명도 추천하지 않으면서 금감원 특사경은 출범조차 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선 금융위가 금감원의 권한 확대를 견제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가 정치권에서 금감원 특사경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면서 출범 논의가 본격화됐다.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는 수사 업무 범위, 예산 등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5월 금감원이 예고했던 특사경 집무규칙에는 자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문구가 포함돼 있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항의로 변경되면서 업무범위도 결국 증선위원장이 신속이첩 사건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으로만 한정됐다. 특사경이 이상징후를 발견하더라도 증선위원장이 신속이첩 사건으로 보내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셈이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약 7억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예비비 내에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 문제 역시 금융위의 주장대로 예비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현재도 예비비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특사경 예산 활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금감원 특사경이 금융위 지휘 하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 15일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특사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입법취지보다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도 “금융위가 금감원의 특사경 제도 시행에 간섭과 개입하려 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금감원장이 특사경 제도를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니면서 지명되고, 그 업무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선례 없는 사법경찰이 출범하는 만큼 권한의 오·남용,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로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하며 금감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또 한 번 금융위와 금감원과의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