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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19일 종료…‘추경’ 발목잡은 ‘정경두 해임’

6월 임시국회 19일 종료…‘추경’ 발목잡은 ‘정경두 해임’

기사승인 2019. 07. 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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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나경원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
‘패스트트랙 대치’ 이후 80여 일 만에 가까스로 열린 6월 임시 국회의 회기가 19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그러나 여야 간의 입장차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입법 등을 처리할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며 또다시 ‘빈손 국회’를 재현할 전망이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 문제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사건 등을 이유로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 처리 없이는 추경안 처리도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18일과 19일 이틀의 본회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19일 단 하루 본회의 개최 입장을 관철했고 결국 18일 본회의는 무산됐다.

18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19일 본회의도 불투명해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이 원하는 19일 본회의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고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에 빨간불이 켜지자 민주당은 곧바로 7월 임시국회 소집 검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7월 국회 대응 전략 및 추경처리 방안 등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할지는 미지수이다. ‘야당 무시’ ‘국정 책임감은 하나도 없는 여당’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며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여야 간의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계속해서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카드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커 여야 간의 의견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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