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내년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1조 인상 목표”

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내년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올해보다 1조원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절대액과 비율이 늘어나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국고보조금 비율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13.6%와 14% 중간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한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인 7조8732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년 7조1732억원(13.4%) 대비 8000억원 증액된 수치다. 이를 내년에는 0.4%포인트 더 늘려 지원하겠다는 것이 박장관 생각이다.

박 장관은 “가입자 단체들의 주장에 동감하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며 “전날 국회 상임위원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건보료 지원금이 올라갔는데 이런 여야 요구를 재정 당국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관련, 박 장관은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치료할 경우 수익적 측면에서 손해를 보도록 구조를 바꾸는 방안 등을 10월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를 치료해도 경제적으로 수익이 난다”며 “수익구조를 바꿔 경증환자를 받으면 손해를 보거나 수익이 거의 없게 된다면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 환자를 회송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파행으로 중단된 것과 관련, 박 장관은 “8월 말까지는 경사노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경사노위에서는 단일안보다는 다수안과 소수안 2가지 정도로 개혁안이 올라올 것 같다”며 “이후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중심으로 논의가 다시 될 텐데 예단하기 힘들지만 논의가 끊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거취와 관련, 박 장관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면서도 “개인적 의견으로는 연말에도 간담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