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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조한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 통과로 날 수 있을까

초조한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 통과로 날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19. 07.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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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갈등으로 대표이사 교체
국토부 면허 취소 가능성 열어둬
투기자본 논란 곁쳐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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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항공기./제공=에어프레미아
경영진 교체에 따라 변경면허를 신청한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국토교통부 허가가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께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변경면허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는 가운데, 일각에선 국회 회의에서 투기자본 논란까지 일어나 변경면허 통과 심사기간이 더 연장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영진 교체에 따른 변경면허를 제출한 에어프레미아와 관련해 “법령에 따라 대표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를 심사 중”이라며 “결격여부나 면허기준 미달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당시 업무보고에서 “항공사는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국가 기간산업으로 중요하다. 변경면허에 대해 안전뿐 아니라 업체가 기존에 신청한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장관께서 잘 들여다보고 국민적 의혹이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의원에 대한 답변이자 철저한 심사를 약속한 발언이었다.

지난 3월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 등 항공사와 함께 신규 항공운송면허사업자로 선정된 에어프레미아는 이후 ‘내홍’에 휘말려 대표이사 교체를 겪었다. 5월 초 기존 대표이사였던 김종철 대표가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항공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사와 이견이 생기면서 갈등이 심해져 대표를 사임했기 때문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앞서 이사회에서 김 대표와 함께 심주엽 이사를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한 데 이어 김 대표 사임 이후 김세영 대표를 선임,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대표변경건과 관련한 변경면허를 지난달 국토부에 제출한 것이다. 변경면허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토부가 대표자 변경에 따라 투자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이 있는지 모든 내용을 신규 면허 심사에 준해 검토하게 된다.

3월 첫 면허 발급 당시 국토부는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고 강조하며 계획서 내용을 어기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고 공언했다. 특히 대표이사 변경은 기존의 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여기에 최근 투기자본 논란까지 일고 있어 업계에서는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국토부의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해당 논란은 이달 초 에어프레미아가 1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해 신주 배정을 진행한 데 대한 것으로, 회사 임원이 청와대 등에 “투기꾼이 항공사를 장악했다”는 내용으로 투서해 논란이 일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한성항공이 2005년 면허 취득 후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지만 국토부가 운항증명을 발급, 이후 2008년 경영난에 파산했던 전례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경영권 분쟁과 투기세력 개입 의혹이 있는 만큼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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