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빠진 한국당 노동개혁 특위 ‘반쪽회의’

장우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왼쪽)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노동개혁특위, 제1차 회의 및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발언하고 있다./연합

자유한국당 노동개혁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18일 국회에서 열렸지만 정작 노동계가 빠진 채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장우 한국당 노동개혁특위 위원장,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간사, 김종석 노동개혁특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는 황용현 노사협력본부장과 남용우 상무가 자리했다.

정 의장은 “노동시장 유연성 없이는 경제 침체를 벗어날 수 없다”며 “무한대의 요구만 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국회에서 제도화하기 위해 특위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장우 위원장도 “물가는 뛰고 있고, 일본과의 경제적 갈등, 중국의 일부 보복, 남북 관계 등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친노조·반기업 정서로 귀족적이면서 강성인 노조가 전횡하고 그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도를 넘고 있어 국민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모바일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합리적·사회적 책임과 의무 다 하는 경영자, 노조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을 만드는 데 특위가 역할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이어진 회의에서 경총 측 참석자들은 그간 경영계에서 주장해온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 허용과 노조의 직장 내 점거 금지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제안하겠다는 이날 회의에 노동계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스스로 불참한 것이 아니고 한국당에서 아예 참석 의사를 타진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국당의 노동에 대한 기조는 반노동 정도가 아니라 극우에 가깝다”면서 “그런 노동정책은 결국 한국 경제에도 좋지 않은 신호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위 관계자는 “노동계 참석자는 2차 감담회 등 일정을 잡아 초청할 계획”이라면서 “노사 한 쪽씩 불러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