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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韓 조선사 출현 달갑잖은 日…기업결합심사도 몽니 부릴까

초대형 韓 조선사 출현 달갑잖은 日…기업결합심사도 몽니 부릴까

기사승인 2019. 07.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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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대우조선, EU와 사전협의
생산설비 축소 '조건부 승인' 가능성
무역갈등 깊어지는 日 딴지 우려
"日도 합병 고려, 무리수 안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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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심사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조선업계가 한국과 힘겨운 경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2위 업체의 결합으로 초대형 조선사가 출현하는 것에 대한 견제심리에서 최근 통상 대립을 계기로 ‘조건부 승인’ 카드를 꺼내는 등 몽니를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관련 기업결합심사 신청서 제출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유럽 경쟁당국인 EU집행위원회와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한국과 EU,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등 5개국을 (1차)기업결합신고 대상국가로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중공업이 기업결합심사 신청서 제출에 앞서 일찌감치 EU와의 사전협의에 나선 이유는 유럽 선박시장의 특수성 때문이다. EU는 초호화여객선, 특수선 등 일부 선종을 제외하고는 선박 제조시설이 전무한 데다 조선사의 주요 고객인 대형 해운사가 많은 유럽 시장 특성상 선가 인상 우려가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는 EU집행위원회가 두 회사가 최근 강점을 보이며 세계시장을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일부 고부가가치 선박의 생산설비 축소(매각) 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최근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일본 역시 EU와 비슷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며 정책적 지원에 나서는 것이 전세계 조선시장을 왜곡하는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견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일본의 지속적인 견제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쟁당국 심사에 들어가서는 결국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 조선업계도 최근 합병 추진 방침을 공개한 중국선박중공(CSIC)과 중국선박공업(CSSC)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국 업체간 결합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마바리조선,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 등 대부분의 일본 조선업체도 과거 인수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운 곳”이라며 “한국·중국 등과 경쟁력에 밀려 고민 중인 일본 조선업계 역시 향후 인수합병 이슈로 다른 나라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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