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본 대응 협력·추경 처리 당부”…황교안 “미국 역할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와 회담했다.

여야 5당 대표들은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 개최, 대일·대미 특사파견, 민·관·정 협의위원회 구성, 외교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가적인 대책회의 설치, 한·일 안보군사협정 폐기 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야당 대표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와 외교안보라인 문책, 개헌 특위 구성도 요구했다.

◇황교안 “말·감정만으로 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먼저 문 대통령은 “여야 당대표들을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 아주 무척 다행스럽다”면서 “저로서는 시급한 두가지 문제(한·일 갈등, 추경)를 오늘 중심의제로 삼아서 집중 논의하고 초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 부품 산업 지원 등도 담겨 있다.

5당 대표 중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사태를 원만히 풀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통령께서 미국이 우리 입장을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황 대표는 “이런 과정 통해 한·미·일 공조가 복원되는 결과가 만들어져가야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우리는 일본이 방향 전환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징용자 배상 대책,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동영 “정부·민간 특사 모두 필요”·심상정 “일본도 특사 파견하는 조건 전제돼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정부 특사와 민간 특사가 모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손 대표가 말했는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기획했던 최상용 대사 같은 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보복규탄 처리안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면서 “추경안도 해야 한다.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특사를 반대하지 않는다. 조건이 있다”면서 “우리가 파견하는 일본도 파견하는 상호교환 조건이 전제될 때 검토해야 한다.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심 대표는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일본이 실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소주성 많은 부작용 우려…경제정책 대전환 필요”

황 대표와 손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의 페기를 요구했다.

황 대표는 “우리 경제 현장에서 정부의 ‘소주성’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 우려하고 있다”면서 “(소주성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까지 약화시키는데 자영업자·중소기업 하는 많은 분들이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감히 일본이 경제보복을 꿈도 못꾸게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대표는 “경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철학을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경제는 시장에서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버려달라. ‘소주성’은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대통령이 되셔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성원하는 것에 대해 감사말씀 드린다”며 “국회 정개특위를 다음주부터 가동해서 8월 말까지는 특위차원의 개혁안이 나올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 황교안 대표가 생각의 틀을 바꿔서 한국당까지 함께 참여하는 선거제 개혁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 대표와 정 대표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헌 논의, 영수회담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간 회동은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