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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전작권 전환되면 한미동맹 더욱 발전 할 것”(종합)

문재인 대통령 “전작권 전환되면 한미동맹 더욱 발전 할 것”(종합)

기사승인 2019. 07. 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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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군 원로 청와대 초청 간담회..."두번 다시 전쟁 걱정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 것"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돼야 새 한반도 체제 열려"
김진호 향군회장 "9.19 군사합의로 안보환경 크게 개선돼"
문 대통령,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전지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 방위력을 더 강화시켜서 한·미동맹을 더욱 더 발전시켜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비역 군 주요인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1시간 45분간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목표”라며 “정부는 첨단 감시·정찰 능력과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 등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능력을 확보해 우리 스스로 우리 국방을 책임지는 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군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의 원동력”이라며 “자주국방의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통해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 이야말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방 예산 증가율이 지난 8년에 비해 2배에 이르는 8.2% 증액됐고 이중 방위력 개선비는 3배에 달하는 13.7%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차질없이 추진해나다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맞게 폭발적 안보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우리 군이 주축이 돼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지난해 남북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고 특히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켰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발적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줄었고 판문점 비무장화를 통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비핵화 대화의 우호적 환경이 되고 있다”며 “지난 6월 30일 정전협정 66년만에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미) 판문점 회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한반도 운영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로 이어지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체제가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두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군 선배 또 원로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군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평화를 향한 길을 걸어 올 수 있었다”며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향한 여정에 변함없이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 목선 경계실패 등과 관련해 “최근 벌어진 몇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다”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과 인사하는 문 대통령<YONHAP NO-1861>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며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김진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 우리 대통령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비핵화 정책이 김정은을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끌어냈다”며 “이는 큰 성과”라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9·19 군사합의는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간에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남북이 합의한 것”이라며 “이것은 비핵화를 위한 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남북은 쌍방이 관할 구역을 공격·침투·점령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휴전 이후 북한을 한번도 공격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9·19 합의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한 서약서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회장은 “따라서 휴전 이후 3000여회 북한의 침투 도발로 시달림을 받았던 안보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에서 저는 이 정책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9·19 군사합의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이나 군 원로들께 아직 공감대가 형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안타깝다”며 “국가안보가 이념의 문제나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한 방향으로 의견을 결집하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미국의 전역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존중의 문화, 유해발굴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존중해야 애국이 가능하다”고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역대 어떤 정부든 상황에 따라 대결 국면이든 평화 국면이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목표는 모두 같다”며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안보를 해치는 일이 아니다. 안보를 위해선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유삼남 성우회장, 이영계 육사총동창회장, 김정두 해사총동창회장, 이영만 공사총동창회장, 정인하 3사총동문회장, 진철훈 ROTC중앙회장, 남권희 학사장교총동문회장, 이호연 해병전우회 중앙회 총재,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 김재창 한·미안보연구회 명예회장, 전상부 특전동지회장, 현경희 재향여성군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초청됐다.

정부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정의용 국가안보실장·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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