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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문턱 낮아지는 증권업계…증권사 양극화 심화되나

진입문턱 낮아지는 증권업계…증권사 양극화 심화되나

기사승인 2019. 07. 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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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진입 문턱을 낮추면서 경쟁 심화로 중소형 증권사의 영업환경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대형사들은 발행어음 업무 등으로 경쟁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증권사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 촉진, 기존회사의 업무추가 변경 원활화, 신규 및 변경인가·등록심사 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방안에는 1그룹 1증권사,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는 등 인가정책 정비를 통해 신규 증권사의 진입과 공모운용사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세분화된 인가 및 등록 단위를 간소화하고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인가 체계도 전면 개편했다.

인가·등록시 본인·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 심사 중 감독기관의 검사·조사 착수에 따른 심사 중단 관행도 개선한다. 인가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해 중단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설정했다.

19일 안성학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개편과 시사점’을 통해 “이번 개편 방안은 지금까지의 대형사 육성 정책에서 증권사 간 경쟁 촉진으로 금융정책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안 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증권사 관련 정책은 별도로 특화증권사 육성 정책도 있었지만 대형사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형사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면서 “이번 개편안은 증권업권의 높은 경쟁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형사 육성에서 신규 종합증권사 진출 허용을 통한 경쟁 촉진으로 금융정책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규 증권사 진출은 경쟁 심화로 이어져 중소형사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 연구위원은 “종합증권사로의 신규 진출 허용, 인가 단위 축소, 신규 인가에 대한 심사 관행 개선 등은 새로운 증권사의 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라면서 “증권업의 현재 경쟁 상황을 고려할 때 대기업이나 금융그룹의 증권업 진출보다는 핀테크 기업의 인터넷전문증권사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증권사들의 리테일 중심 영업 참여로 각종 수수료율 인하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주 업무가 리테일 부문인 중소형사의 영업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반대로 대형사는 대규모 자본과 풍부한 네트워크가 필요한 투자은행(IB) 및 트레이딩 업무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만큼 중소형사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안 연구위원은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일부 대형사들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 문제가 해소될 경우 발행어음 업무를 통한 대형사들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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