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돌입…아베, 개헌선 확보 주목

사진=/AP, 연합뉴스

제25회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가 21일 오늘 막을 열었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참의원 의원 124명을 선출한다. NHK는 이번 선거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의 평가를 묻는 선거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양원제를 채택, 일본에서 참의원은 상원 격이다. 참의원 의원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을 새로 선출한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에 따라 참의원 정원이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증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원의 절반인 124명(선거구 74명, 비례대표 50명)을 선출하며, 앞으로 3년간 참의원은 245명 체제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주목되는 점은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의 ‘개헌선’ 확보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개헌과 관련, 당위성을 주장하며 개헌을 추진해왔다. 기존 참의원에선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일본유신회 등 다른 개헌 지지 세력과 함께 개헌 발의 가능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중이다. 개헌을 가능하게 하려면,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 의석(164석)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비개선(임기가 3년 남은 의석) 79석을 가진 개헌 지지 세력(자민+공명+일본유신회+여당계 무소속)이 이번 선거에 걸린 의석(124석) 중 85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제시한 바 있다.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해, 여당 측이 이번 선거에서 동조 세력과 함께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할 경우 사실상의 패배라는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 선거를 노려야 하는데, 다음 참의원 선거는 2021년 9월로 아베 총리의 임기 이후기 때문. 일본 언론들은 자민·공명 두 여당파가 이번에 걸린 의석의 과반인 63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개헌 지지 세력이 개헌 발의 가능 의석을 얻을지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