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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거버넌스 합의안 결정 보류 유감

한국지역난방공사 거버넌스 합의안 결정 보류 유감

이명남 기자 | 기사승인 2019. 07. 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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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나주시, 주민 정서 고려해 신중했어야 한다는 입장 밝혀
남악 이명남 기자 = 전남도와 나주시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의 합의안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회가 결정 보류한 것과 관련, 주민정서를 고려해 신중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10차에 걸쳐 끝장토론 형식의 끈질긴 협상과 조정, 인고의 노력 끝에 이해 당사자 간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를 실시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 합의안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소 연료 방식을 SRF로 할지 LNG로 할지에 대한 주민수용성조사를 시행한 후 LNG 사용방식으로 결정 시 손실보전 방안을 재논의하는 것으로 조율 중이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자체 이사회를 열어 거버넌스위원회의 합의안에 LNG 사용방식 결정 시 손실보전 주체 및 보전 방안이 명확하게 반영돼 있지 않아 배임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거버넌스위원회에서 도출한 합의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셈이다.

이때문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국에 집단에너지 열 공급을 하는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잠정 합의안은 최종 합의안이 아니다”며 “이미 완성된 발전소를 일정 기간 시험 가동해 얻어지는 측정 결과를 활용해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고, 난방공사의 손실보전 문제는 중앙정부 등과 집중 논의해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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