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내 한일갈등 심화 위기감 확산 속 한일 방문 볼턴, 어떤 메시지 전하나

볼턴 NSC 보좌관, 한일 갈등, 한미일 공조 부정적 영향 우려 전달할 듯
청와대 "볼턴 23·24일 방한, 정의용·강경화·정경두 연쇄면담 예정"
아사히 "미 정부 내 한일 대립 격화, 위기감 확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보좌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양국 간 무역분쟁이 북한 등 역내 문제와 대(對)이란 한·미·일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볼턴 보좌관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진행된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말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보좌관이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찾아 두 나라 간 무역분쟁이 북한 등 역내 문제와 대(對)이란 한·미·일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야기된 한·일 갈등과 관련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미 행정부 안에서 한·일 분쟁이 종래 과거사·영토 문제를 넘어 경제·안보 문제로 확전되고 있는 데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볼턴 보좌관이 일본을 거쳐 오는 23·24일 한국을 찾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연쇄 면담한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발표했다. 한·일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일본을 거쳐 한국을 찾는 볼턴 보좌관이 한·미·일 간 어떤 조율을 할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개럿 마퀴스 NSC 대변인도 20일(현지시간) 트위터 글에서 “볼턴 보좌관이 오늘 중요한 동맹이자 우방국들과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을 향해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볼턴 보좌관이 한·일이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두 나라 방문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세계 메모리 칩과 스마트폰 공급을 위협하는 아시아의 최대 동맹인 두 국가 사이의 정치·경제적 분쟁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야기된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을 받았다면서 한·일 두 나라가 원하면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갈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나라가 모두 원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고 ‘한·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만큼 당장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볼턴 보좌관의 이번 한·일 연쇄 방문을 계기로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우려를 전달하고 관여 내지 중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볼턴 보좌관이 한국·일본에 △북한을 비롯한 역내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 △대(對)이란 대책의 일환인 걸프 해역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성 등에 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일 분쟁 심화가 미국의 대북·대이란 공조 등 세계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일본이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며 일본 조치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시사헀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서 시작된 분쟁이 경제를 넘어 안보 분야로까지 확전되는 양상이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21일 복수의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정부 안에서 한·일 대립이 격화되면 미 국익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강한 우려가 있다”며 “특히 우려하는 것은 한국측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항해 GSOMIA의 재검토를 언급하기 시작한 점”이라고 보도했다.

또 아사히신문은 “미국에 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일이 안전보장 면에서도 대립을 심화시키는 사태가 되면 미국의 패권이 약화된다”며 “미 정부 관계자가 ‘결과적으로 중국에 득이 된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