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수사결과 발표한 경찰…검찰, 피의사실공표 혐의 적용해 기소할까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경찰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수사할지 여부를 검찰이 22일 결정한다. 사실상 사문화된 형벌조항인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경찰을 기소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22일 오후 울산지검이 요청한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의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지난 1월 울산지방경찰청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울산지검은 이 남성이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울산지방경찰청 수사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을 입건했다.

앞서 울산 지역 내 ‘고래고기 환부 사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등을 놓고 검·경이 대립을 하던 상황에서 이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 측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울산지검은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여 22일 회의가 열리게 됐다.

위원회는 주요 사건에 있어 수사의 계속, 기소·불기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등에 관한 의견을 일선 검찰청에 제시하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