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日 ‘화이트리스트’ 난기류 … 韓 정부·기업 ‘고군분투’

WTO 일반이사회서 국제여론전 본격화
정부, 회유 의견서 제출… 대비책도 강구
삼성·SK·현대차 등 일본 날아가 현장 점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놓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숨 가쁜 한 주가 시작됐다. 이번주 정부는 일본의 글로벌 무역질서 훼손에 대한 국제 여론전을 벌이는 한편 회유를 위한 의견서도 마감 시한에 맞춰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이번 주 내 소재부품 국산화와 대응책을 1차로 정리해 내놓기로 했고, 관련 대기업들은 현지 점검에 이어 원료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본격 액션에 들어갈 전망이다.

2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 실국장급 파견을 추진 중이다. 부당한 수출규제로 세계 무역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에 대한 일본과의 국제 여론전을 본격화 하는 자리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에관한 의견서 제출마감을 24일로 못 박은 가운데, 우리 정부는 22~23일께 관련 이메일 의견서도 제출해야 한다. 일본 정부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는 근거와 증거를 총동원해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산업부측은 “일본에 보내는 의견서는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집대성한 내용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를 모두 넣어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이달 말께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를 최종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공포 후 21일이 지나면 시행되기 때문에 내달 22일께가 디데이로 보인다.

이날 일본에선 참의원 선거가 열렸다. 일각선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정치적 배경이 깔린 대외전략이란 목소리가 있지만 결과와 상관 없이 강경노선을 급선회 하진 않을 것이란 시각에 더 무게가 실린다.

결국 정부는 수출 규제 현실화를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기업들에 약속한 시간은 이번 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 국회에 출석해 “이번 수출규제에 대응 하기 위한 방안이 다음주까지 1차 정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실제 조치가 이뤄졌을 때 어떤 품목에 집중해야 하고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작업이 진행중이라고도 했다.

현재 알려진 정부의 지원책은 국산화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규제를 풀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다. 수출규제와 관련된 산업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도 단축해 주기로 했다. 피해 우려 기업들을 위한 금융지원이나 예타면제,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 등도 예고됐다.

삼성 등 타격이 예상되는 주요 대기업들은 정부보다 더 현실적인 조치에 나섰다. SK하이닉스는 앞서 김동섭 사장에 이어 이날 이석희 사장도 일본 현지로 급파했다. 협력사들을 만나 원자재 수급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7일 일찌감치 일본을 방문해 현지 점검을 완료했고 원료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중국·러시아를 비롯해 국내 기업 제품 테스트에 나서며 고군분투 중이다.

지난 18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도 일본을 방문, 현지 공급망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추후 탄소섬유나 수소차·전기차 등의 정밀 소재·부품으로 확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