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리뉴얼 기간 납품업체 직원 파견…법원, 롯데쇼핑 패소 판결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서 종업원을 파견받아 제재를 받은 롯데쇼핑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롯데쇼핑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2015년 1월∼2016년 8월 롯데마트 20개 지점의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906명을 파견받은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8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대규모유통업법 12조 1항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공정위 처분에 롯데쇼핑 측은 “납품업자들과 상품의 판매·관리업무를 위해 ‘판촉사원 파견 조건서’를 작성해 종업원을 파견받은 만큼 리뉴얼 이후 상품 재진열 등 업무를 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가 완료된 매장에 상품을 재진열하는 것’은 리뉴얼 업무에 해당한다며 롯데쇼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