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서울 자사고 8곳, 막판 총력전…내일부터 서울시교육청서 청문

서울 자사고 재지정 청문, 변호사 주재로 실시
학교 측의 주장과 해명 담은 '속기록' 교육부 판단에도 영향 줄 듯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 연합회 주최로 열린 청소년 가족문화 축제 한마당에서 참석자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 등의 내용이 담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교육당국이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일반고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지정 취소 위기에 몰린 서울 자사고 8곳이 마지막으로 입장을 밝힐 청문(聽聞)이 열린다.

자사고 측은 이번 재지정 평가가 자사고 폐지라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결과라는 점, 평가 과정도 부적절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총력전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 70점을 채우지 못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에 대한 청문을 한다.

이번 청문은 학교명 순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되며, 경희고가 첫 번째로 한대부고가 마지막으로 각각 청문회장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 2~3곳의 자사고에 대한 청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청문은 변호사들이 주재하며, 각 자사고 교장 및 자사고 측의 법률대리인 등도 참석한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청문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청문 주재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사고 측은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애초부터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교육당국이 자사고에 불리하게 평가지표를 바꾼 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나온 지난 9일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대광고 교장)은 “이번 평가는 과거 5년간의 학교운영을 평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측에 사전 예고조차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평가 기준 설정, 자율형사립고 운영 취지에 반하고 자사고 지정목적과도 무관한 기준 요구, 일관성, 공정성, 형평성을 상실한 평가계획”이라고 단정하고 소송 등을 통해 ‘자사고 폐지 정책’을 저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을 마치는 대로 관련 서류를 교육부로 보내 자사고 취소와 관련한 동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5년 주기로 운영성과 평가를 하고,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이 지정취소 동의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청문 과정에서 학교 측의 주장과 해명을 담은 ‘속기록’도 중요 자료로 분류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 속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교육부가 사본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사고 폐지와 관련한 여론전도 뜨겁다.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자사고 연합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각각 찬반과 관련한 집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