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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에 또 미뤄진 160개 민생법안…핵심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여야 대립’에 또 미뤄진 160개 민생법안…핵심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이윤희 기자 | 기사승인 2019. 07. 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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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2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기에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어렵사리 정상화된 국회가 160여개의 법안 중 단 1건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빈 손’으로 문을 닫았다. 정국은 어느새 7월 임시국회 개회 쪽으로 기울고 있다.

임시국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처리해야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커서 쉽게 풀리지 않을 분위기다. 가장 큰 쟁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와 북한 목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은 사라져야 한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방장관 해임안 표결이나 국정조사를 위해 이틀 본회의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응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배고픈 아이가 빵 달라고 하니 ‘네 동생 얼굴을 때리고 오면 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이제까지 야당에서 나온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라든가 국방장관 해임 표결이라든가 하는 협상 조건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내에 야당의 일부 주장은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추경이 시급한 만큼 예결위 입장에서 나온 말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국당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추경 통과와 안보파탄에 책임을 지라”며 “북한 목선 국정조사 요구안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포함한 ‘투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대로라면 7월 임시국회 개회도 공회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회동을 갖는다. 하지만 이 정례회동에서 추경처리를 위한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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