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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당, 참의원 과반수 확보, 개헌발의·자민당 단독과반 유지 실패

일본 여당, 참의원 과반수 확보, 개헌발의·자민당 단독과반 유지 실패

기사승인 2019. 07. 22.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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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민·공명, 신규 의석 71석 확보, 전체 141석, 과반
개헌세력,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 부족
자민당 10석 줄어, 단독 과반유지 실패
아베 총리, 무소속 설득, 개헌 추진할 듯
Japan Election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21일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연정 상대인 공명당과 함께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하지만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은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사진은 아베 총리가 이날 일본 도쿄(東京) 자민당 당사에서 TV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모습./사진=도쿄 AP=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21일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연정 상대인 공명당과 함께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하지만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은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다음 참의원 선거가 치르지는 향후 3년간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는 방향의 개헌 추진이 어려워지게 됐다.

22일 아사히(朝日)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개선(신규) 의석(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비개선(기존) 의석 56석을 가진 자민당과 14석의 공명당 등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비개선 의석을 합쳐 절반(123석)이 넘는 141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일본유신회(10석)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머물렀다.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 3분 2인 164석에 4석이 부족했다.

아울러 자민당의 의석수는 단독 과반인 123석에서 113석으로 10석 줄었다.

이에 따라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으로 제시한 여당 과반 의석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국민민주당은 6석, 공산당은 7석, 신생정당 ‘레이와신센구미’(令和新選組)는 2석을 각각 얻었다. 무소속은 10석이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자민·공명 등 여당은 144석으로 전체 2석이 줄었고, 야당은 100석을 4석을 늘렸다.

중의원에서는 자민·공명당이 전체 465석 중 314석으로 개헌안 발의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향후 무소속 참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들어가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21일 밤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싶다”며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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