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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관련 모든 업무는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게 마땅”…‘방송통신 조직 일원화’ 강조

이효성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관련 모든 업무는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게 마땅”…‘방송통신 조직 일원화’ 강조

기사승인 2019. 07. 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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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제4기 업무 성과 및 계획 발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제공=장예림 기자
“방송통신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게 마땅하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제4기 업무 성과 및 계획 발표’에서 이 같은 ‘방송통신 일원화’의 소신발언을 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게 하나 있다”며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시장 질서 확립, 이용자 보호 등 방송과 통신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 규제업무다. 따라서 모든 규제 업무는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2008년 방통위 출범 시 방송통신 규제 업무는 방통위에서 처리했다. 그러나 2012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방송통신을 두쪽으로 나누는 퇴행적 조처가 있었다”며 “유료방송과 통신 등을 사전, 사후 규제로 나누고, 한 정부 내에서 방송통신 업무를 두 부처가 관장하는 어불성설의 일이 존재하게 됐다.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잘못된 업무 분담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효성 위원장은 이 같은 업무분담으로 결국 “유료방송 합산규제 또한,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을 상실한 채 진행될 것”이라며 방송통신의 일원화를 강조했다.

또한 이날, 이효성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그는 “문재인 정부는 2기를 맞이해 쇄신을 위한 대폭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1기 일원으로서 2기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새로운 구성과 원활한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후임 위원장이 올 때까지 방통위에서 업무를 지속한다.

한편, 이날 이효성 위원장의 ‘방송통신 일원화’ 주장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 조직 일원화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이나 의원회 전체 회의, 기자 별도 간담회에서도 말씀 드린 사항”이라며 “지금 당장 정부 조직법 등이 논의 중이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고 했다.

아울러 페이스북 관련 소송 건에 대해서도 관계자는 “승소할 경우, 해외 사업자 역차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다. 승소를 계기로 국내외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원활히 진행될 것이다”며 “패소하더라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항소해서라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25일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제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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