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1621개 법안…제정·전부개정 7개 불과”

국회 본회의장./연합

본회의를 통과한 1621개 법안 중 제정·전부개정된 법률은 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22일 지난 1년간 국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법안 162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대표발의 법안이 한 건도 없는 의원은 40명으로 조사됐다. 품앗이나 실적 쌓기로 공동발의가 폭주하는 문제도 여전했다. 통과된 공동발의 건수는 의원 1인당 58.68개로 집계됐다.

전체 3분의 2이상의 법안(1314개)이 각 상임위원장 대안(347개)에 반영돼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통과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법안은 118개였다. 상임위에서 일부 수정된 법안은 189개로 307개로 나타났다. 상임위에서 대안이 만들어지고 폐기된 법안은 1314개였다.

국회 3년차(2018년 5월30일~2019년 5월29일)에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건수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64개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43개,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40개, 박광온·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각각 32개였다.

정당별 통과된 법안의 대표발의 건수를 비교하면 평화당 소속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수가 9.71개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민주당 6.04개, 바른미래당 5.97개, 자유한국당 4.16개로 집계됐다.

당선 횟수별로 통과된 대표발의 건수를 분석하면 재선 의원의 평균 대표발의 법안 수가 6.98개로 가장 많았다. 초선 의원 5.60개, 4선 의원 4.88개로 조사됐다. 3선 의원 3.80개, 5선 의원 이상 2.25개로 가장 저조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김대인 법소연 총재는 “법률안 발의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최우선적 책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