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떤 상황에도 한·미 간 동맹 표현 빼지 말아야

대체제목: 한·미 간 동맹 얘기가 빠지면 과연 누가 좋아할까?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 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검증을 위해 실시할 ‘19-2 동맹 연습’의 명칭에서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다. 대신 ‘전작권 검증’ 등 다른 표현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는 그러나 훈련의 명칭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어떤 결정이든 민감한 문제라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당국에 따르면 전작권 검증 등을 위한 한·미 연습이 8월 초 3주간 실시된다. 북한이 ‘동맹 연습’이라는 명칭에 반발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는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키리졸브(KR), 독수리(FE) 연습, 프리덤가디언(FG) 연습 등 한·미 연합 연습을 폐지 또는 축소하면서 ‘동맹 연습’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

북한은 한·미 훈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북 외무성은 “동맹 19-2가 현실화한다면 북·미 실무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훈련을 예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편으론 비핵화 협상에 북한을 끌어들여 성과를 내야하는데 북한이 반발하는 것을 모른 체할 수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고민이 있다.

어떻게든 비핵화와 대화의 판을 깔아야 하는 정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관계에서 동맹이라는 표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유지돼야 한다. 동맹을 뺀다면 본의 아니게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어 지금보다 더 거칠게 나올 수도 있다. 일본과 중국에게도 한국이 미국과 멀어진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이들이 한국을 가볍게 여길 우려도 있다. 한·미 간 동맹이라는 말을 쓰는 것만으로도 강한 결속과 유대감을 보여준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양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적 관심’을 부탁한 것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강한 동맹이 있어야 한다. 강력한 전작권을 행사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동맹이라는 지렛대가 탄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