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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개헌구상 제동에도...경제보복 밀어붙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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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개헌구상 제동에도...경제보복 밀어붙일 듯

엄수아 도쿄 특파원, 이장원 기자 | 기사승인 2019. 07. 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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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연립 여당, 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
과반수 목표는 달성, 대 한국 공세 명분은 얻어
백색국가 리스트 제외 등 경제보복 이어갈 가능성
당선자 이름에 장미꽃 다는 아베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자민당본부 개표센터에서 당선자 이름에 장미꽃을 붙이고 있다. / 연합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얻으며 승리한 기세를 발판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강화할지 주목된다. 개헌 발의 기준선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노선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명분은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개선(신규) 의석 124석 가운데 자민당은 57석, 공명당은 14석을 얻어 두 집권 정당이 합계 71석을 확보했다.

비개선(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비개선 의석을 합쳐 141석을 확보해 절반 123석을 훌쩍 넘는 안정적인 의석수를 보유하게 됐다.

이번 선거의 승리 기준을 과반 이상으로 잡았던 아베 총리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게 됐다. 선거 후에도 자신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애초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을 향한 공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증명하듯 아베 총리는 21일 아사히TV의 참의원 선거 개표방송에서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며 입장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다음 수순은 전략물자 수출품에 대해 수출심사를 우대하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본 정부는 24일 이와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실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한·일 청구권 협상 이행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관세 인상,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제한 등 보복 조치의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개헌 발의 기준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베 총리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도쿄 연설에서 이번 선거가 “헌법 개정을 논의할지 거부할지 결정하는 선거”라고 강조했지만 개헌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과반을 얻고도 선거에 패배했다는 말도 나온다.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 9조에 담는 내용의 개헌을 꿈꾸던 아베 총리의 개헌 드라이브가 힘이 빠짐에 따라 그의 대외정책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언론의 상당수도 한·일 관계의 악화에 대해선 선거 전부터 우려를 제기해 온 상황이다.

여기에 5개 야당도 이번 선거에서 개헌 기준선을 저지하며 나름의 성과를 거둔 만큼 강경 일변도의 대(對) 한국 기조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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