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 그늘…1분기 건강보험 4000억원 적자

우리 국민 10명 중 1명 미충족 의료 상태 연구 결과도 나와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1분기 건강보험이 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1/4분기 현금 포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현금흐름 기준으로 올 1분기(2019년 1월 1일∼3월 31일) 총수입은 16조3441억원, 총지출은 16조7387억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수지 394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1204억원 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7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1778억원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노인인구가 늘면서 노인진료비가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정부는 선택진료비 폐지, 2·3인 병실 건강보험 적용,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급여화 등을 차례로 시행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했다. 국민 혜택은 커진 반면 재정지출이 늘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건강보험당국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은 지난 4월까지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2조2000억원, 36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향후 비급여 급여화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척추 질환·근골격 MRI, 흉부·심장 초음파 등 필수 분야 비급여에도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해 보장률을 62.7%(2017년)에서 70.0%(2023년)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보장강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2018년 1778억원 적자였던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 3조1636억원, 2020년 2조7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23년 8681억원 등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이 경우 2018년 20조5955억원이었던 누적 수지 흑자 규모는 2019년 17조4319억원, 2020년 14조7044억원, 2021년 13조6365억원, 2022년 11조9488억원, 2023년 11조807억원 등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의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 상태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노인이 미충족 의료 상태일 가능성은 젊은 사람의 2.5배에 달했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자생의료재단 척추관절연구소 하인혁 소장팀이 2016년 한국의료패널 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성인 1만1378명을 대상으로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전체 대상자 중 1320명(11.6%)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했다. 70세 이상 노인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은 20대의 2.5배였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자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소득 상위 20%인 고소득자보다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1.4배 높았다. 심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 없는 사람보다 미충족 의료 경험 가능성이 2.5배였다.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에 비해 1.2배, 통증을 가진 사람은 통증이 없는 사람보다 2.3배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높았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미충족 의료 경험 가능성이 1.5배였다.

미충족 의료의 원인은 △경제적 부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의 부족 △정보 부족 △진료대기시간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 등 다양했다. 이 중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 소장팀은 논문에서 “그리스·이탈리아·폴란드·포르투갈은 경제적 이유, 폴란드·핀란드·에스토니아는 대기 시간, 노르웨이는 교통 불편이 미충족 의료의 최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