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WTO 韓 대표 “日, 화이트리스트 확대시 위반 범위 더 커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현지시간) 제네바 공항에 도착한 뒤 출국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나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2일(현지시간) “화이트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며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이미 반도체 소재 관련 3건의 조치만으로도 WTO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더는 일본이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제네바에 도착한 김 실장은 공항에서 “일본의 조치는 통상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은 조치”라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23∼24일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일본 정부에는 규제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또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