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출가스 1등급 차량에 거주자 우선주차 가점

시내 1등급 친환경차량 총 22만6046대 혜택 예상
8개구 이달 시행, 17개구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

서울시가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시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차량에는 가점을, 5등급 차량에는 감점을 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혜택은 1등급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배정순위 상향방식과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된다.

기존에 저공해자동차에 부여하던 가점 규정의 경우 등급제로 일원화해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등급제는 25개 자치구별로 형편에 맞게 운영된다. 현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관련 방침을 수립한 용산·노원·은평·서대문·양천·구로·관악·강남구 총 8개 자치구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목표다.

시는 나머지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1등급차량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제도’를 시·구 공동협력사업의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차등부과’ 같은 등급제를 기반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공해차량은 줄이고 친환경차량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지난해 4월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해 시행근거를 마련, 올해 6월 전국차량 2320만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연식과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를 완료했다.

시내 전체 차량(311만7104대)의 7.3%인 1등급 차량 22만6046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에는 2등급 차량이 127만1158대(40.8%), 3등급 111만9559대(35.9%), 4등급 25만2184대(8.1%), 5등급은 24만8157대(7.9%)가 있다.

김의승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평가 시 배출가스 1등급 친환경차량에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친환경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친환경 등급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가겠다”면서 “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큰 만큼 등급제를 기반으로 친환경차량이 대우받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대기질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