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재정비지구 오락가락 행정에 4800가구 공급 차질

일부 노포 보존위해 정비구역 해제 돌입
시행사-지주들, 서울시 바뀐 입장에 '날벼락'
2028년 도심내 8만가구 공급계획도 어려울 듯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800가구 규모의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세운재정비지구의 주거 비율을 기존 60%에서 90%까지 높여 2028년까지 주택 약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 초 을지면옥 등 노포(老鋪) 보존을 이유로 철거 반대에 부딪치자 재개발 추진에서 ‘보존’으로 정책방향을 바꾸었다.

현재 세운재정비지구가 포함된 종로구는 정비구역 해제 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했고 중구 역시 곧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7~8월 자치구의 주민공람이 끝나면 9~10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11월께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역 해제를 최종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23일 정비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불과 반년 만에 정책이 바뀌면서 도시재생 정책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무엇보다 세운재정비지구 총 8개 구역 중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일부만 재개발이 되는 방향이어서 정책의 일관성과 지역적 형평성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종로에서 퇴계로까지 이어지는 세운재정비지구(43만8585㎡)는 8개 구역으로 나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하는 세운4구역과 을지면옥이 속한 3-2·6·7구역, ‘힐스테이트 세운’이 분양 예정인 3-4·5구역, 6-3-3구역, 6-3-4구역 등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올 상반기 대우건설 본사가 이전한 을지트윈타워가 들어선 6-3구역도 덕수중 오른편의 일부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5구역도 지난 3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5-1·3구역을 제외하곤 해제 대상이다. 아직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세운2구역, 5구역, 6-1구역, 6-2구역, 6-4구역 등 5개 구역이 전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추진에 나섰던 지주들과 시행사 및 관계자들은 ‘날벼락을 맞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8만 가구 추가 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8만 가구를 2028년까지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세운지구 8구역 모두 재정비하기로 했는데, 일부를 해제해버리면 도시가 이빨 빠진 것처럼 되는 것 아니냐”며 “재개발 일정이 지연되면 준공 시점을 맞출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골목/연합

◇“도시재생 아닌 ‘동네재생’”…50년 낡은 서울 한복판 대안은?
특히 도시재생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세운지구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해 말 주택공급정책을 발표해 당연히 일몰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갑자기 노포 보존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면서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50년 된 도심 낙후 구역들의 반쪽 개발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시행인가가 아직 나지 않은 지역이 해제되면서 지역 간 차별문제도 떠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정부의 ‘도시재생’ 기조를 맞추기 위해 재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식해 노포 보존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을지면옥 등 일부 노포가 ‘생활유산’ 차원의 도시재생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을지면옥 등 일부 노포가 한국 근대건축물로서 가치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며 “종로 청진동 재개발 때 해장국 거리도 논란이 있었지만 다 재정비되고 지금 부흥기 맞고 있잖나. 보존이라면 낡은 채로 그대로 가자는 의미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세운지구 재개발협의회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도시재생이라고 하지만 그냥 ‘동네재생’에 머무는 거 같다”며 “서울 한복판에 이 낡은 땅을 노포 때문에 그대로 놔둔다는 건 서울 전체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포 보존을 한다고 해도 다른 구역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대안이 없는 게 가장 문제”라며 “서울 한복판이 가장 낙후됐는데 재개발을 안한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주택공급 8만 가구 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대한 주택공급과 보존 사이의 균형을 찾겠다. 올해 말까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