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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세금폭탄,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토론회 개최

전희경, ‘세금폭탄,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토론회 개최

기사승인 2019. 07. 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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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조세정책 비판…"정부, 재정정책 의존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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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었다./전희경 의원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연속토론 시리즈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의 제5차 ‘세금폭탄,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 발제는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가 맡았고, 조경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왔다.

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 믿을 것은 국민세금 뿐이다. 재정정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핀셋으로 부자만 증세한다던 법인세·소득세·각종 부동산세 인상이 결국 가장 어려운 이웃들부터 타격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 기업도 국내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인 현 대표는 “정부의 ‘부자증세’ 기조 하에 법인세의 최고한계세율은 22%에서, 25%로 소득세는 40%에서 42%로 인상됐다”면서 “특히 부동산 세금은 공시가격을 정부 임의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인상해 정부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 6월부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대주제로 △경제도 결국 철학이다 △노동개혁 없이 경제미래 없다 △빚내 쓰는 경제, 망국의 지름길 △진짜 복지를 찾습니다 △세금폭탄,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기업이 사라진다 △날아야 할 금융의 날개는 누가 꺾는가 △종합토론 순으로 총 8회에 걸친 연속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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