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취소 위기 자사고, 서울시교육청에 ‘공개 청문’ 요구…“요식행위” 강력 반발

"답도 없고 질문도 없다면, 청문 아냐"
서울시교육청, 청문은 학교 측 주장과 유리한 진술 등을 듣는 절차

23일 서울 숭문고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손팻말을 들고 항의 중이다/김범주 기자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놓인 서울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청문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숭문고 관계자들이 서울시교육청 측에 공개 청문을 요청했다. 특히 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청문이 자사고를 폐지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을 넘기지 못한 자사고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숭문고, 오후에는 신일고·이대부고 등 3개교 관계자들로부터 입장을 들었다.

청문은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예고한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학교로부터 입장을 듣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전날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24일에는 중앙고, 한대부고 측으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청문을 마친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청문이 요식행위로 진행돼 울분을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우리 학교는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너무 많아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장은 “(청문 주재자의 설명 없이) 거의 일방적으로 (학교 측이) 소명했고, 그것으로 마쳤다”며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의) 재량 평가 부문만 언급했다”며 “학부모는 평가지표를 공개하고 숭문고가 왜 탈락했는지 정확한 평가 내용도 공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전수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장(숭문고 학부모 대표)은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공개 청문을 요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 회장은 “(서울시교육청이) 당당하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다 모아서 답을 해달라”며 “답도 없고 질문도 없다면 이를 청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질문에 답도 안하면서 왜 (청문위원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숭문고 측 법률대리인은 “학부모들은 평가 항목들에 대해 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평가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며 “평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측은 청문은 학교 측의 주장과 유리한 진술 등을 수렴하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창우 서울시교육청 중고체제개선 과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은 학교 측이 유리한 주장을 하도록 하는 절차”라며 “학교가 유리한 증거, 진술 등을 제출하고 얘기하면 (청문) 주재자가 충분히 듣고 판단해 의견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문 주재자가 ‘청문이 종결됐다’고 말하는 순간 관련 절차는 모두 종결되는 것”이라며 “청문의 공개, 비공개 여부도 주재자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공개 청문을 요청해도 청문 주재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취지다.

한편 청문 대상으로 지정된 자사고 학부모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갔다. 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 학부모들은 각 학교의 청문 시간에 맞춰 시교육청 정문 앞에 모여 ‘학교는 우리 것’ ‘교육선택권 박탈 자사고 평가 중단하라’ ‘정치적 평가 이념 평가 자사고 평가 거부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강하게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