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회 표류 90일째…사상 초유 처리 불발 우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 강대강(强對强) 대치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사상 초유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불발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23일 추경 처리와 관련한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친일 공방을 주고받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추경은 발목잡고 민의를 저버리는 국민공감 제로 정당”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추경 처리를 국회가 당장 서둘러야 할 일”이라며 “한국당이 더이상 젊은이들 표현대로 ‘국회 빌런’(Villan·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추경 빌런’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추경이 오늘(23일)로 국회 제출 90일째를 맞고 있다. 더는 추경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면서 “추경 처리가 미뤄질수록 경제와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추경 심사 중단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강력 항의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내용의 보안을 위해 예결위 비공개 보고를 요청했지만 김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를 핑계로 예산심사를 중단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여야, 친일 공방에 추경 표류…“대일 결의안 우선 처리”제안

이에 맞서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반대세력에 ‘친일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철없는 친일 프레임에나 집착하는 어린애 같은 정치는 멈추고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의 추경 처리 압박과 관련해 “예비비를 활용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백지수표 추경안을 들이밀었다”면서 “그것을 비판하면 야당 욕하기에 바쁘다. 국가 위기마저 정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추경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추가된 내용을 설명하고 일정을 잡으면 되는데 왜 안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하더니 재해대책 추경이 됐다”면서 “느닷없이 경기부양 추경이 더해지더니 이제는 일본 경제 보복 대응 추경이 됐다. ‘트랜스포머 추경’이다. 도대체 다음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문제는 예결위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처리를 잠시 유보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철회 촉구결의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부터 소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가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