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서 추경·일본 수출규제 대응 두고 공방

민주당 “추경 안하면 성장률 떨어질 것…확장적 재정 운용 필요”
한국당 “수출규제, 외교해법 우선…정부·관계기관 논의 한번 없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여야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두고 날선 공방전을 이어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와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댄적이 있느냐고 질타하면서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 전망을 2.2%로 낮춘 것과 관련해 “한국당이 추경 처리에 끝까지 협조를 안 해주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린다고 해서 경제 해법이 나오지는 않는다”면서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한국당이 추경에 전혀 상관없는 국방부장관 해임 조건을 붙여 추경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완화된 통화정책을 취했다”면서 “정책 조합 측면에서 재정 정책의 확장적 운용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죽창가 등 두 나라 대결을 자극하는 것을 중단하고 특사를 보내든지 정상외교에 나서 달라”면서 “6개월 이내에 외교채널을 가동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0월 말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있었고 이후 일본이 구체적인 수출규제와 무역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한은은 왜 올해 4월에도 반도체 수출 낙관론만 얘기했느냐”면서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한 적은 있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노동과 임금정책 등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한은이 내야 하는데 확장적 재정정책 펼치라는 이야기만 하면 타개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은이 금융 안정과 부동산 문제를 이유로 금리를 올렸다”면서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시 결정이 지금 지표가 나빠지는 데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악영향을 준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