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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제계,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철회’ 공식 의견서 제출

정부·경제계,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철회’ 공식 의견서 제출

기사승인 2019. 07.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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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경제계가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조치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산업부 장관 명의의 10쪽이 넘는 분량의 정부 의견서를 주일 대사관에 전달하고 이메일로도 송부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든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 미흡과 양자협의 미개최로 인한 신뢰 부족 주장 등을 집중 반박했다. 일본의 조치가 큰 틀에서 WTO 정신과 협약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일본은 수출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의견을 수렴하는 시한을 24일로 못 박은 상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되면 이르면 내달부터 1100여개에 달하는 부품·소재 수입에 차질을 빚어 사실상 우리 전 산업에 걸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날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일본 경제산업성에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공식 제출하며 힘을 실었다. 일본이 지난 1일 예고한 개정안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5단체는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무역 및 산업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시켜 양국 산업계는 물론 세계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 철회 촉구 이유로 한국과 일본이 수호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견서는 “미래 신산업 및 서비스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한·일간 우호적 협력과 분업관계는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 발전적 우호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에 정부 간 의사소통과 협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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