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 5명 중 1명 꼴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 수준 조사 결과 연간 391만원 효과 있어
공공부문, 502개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제공=고용노동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인원의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통해 지난 2년간 18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전환 계획의 90.1%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8만5000명 중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마친 인원은 15만7000명이며, 일부 기존 용역 계약기간 등이 끝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한 이후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함께 전환자들의 처우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우선 전환된 근로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해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또 지난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환 전과 비교했을 때 연간 평균 391만원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기 위해 새로운 인력이 필요할 경우 각 기관에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관 862개소 중 58.2%에 해당하는 502개소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했고, 5400여건에 대해 실제로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 방식을 보면 기관의 직접 고용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 파견·용역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은 46개소로 자회사로 전환 완료된 인원은 전체 전환 완료 인원의 19% 수준인 3만여명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은 99.6%,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61.1%(4만7000명), 자회사로 전환된 비율은 38.8%(3만명)로 각각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정규직 채용 방법을 살펴보면 전환채용 비율은 82.9%, 경쟁 채용 비율은 17.1%였다. 공공기관의 경쟁 채용 비율은 24.9%로 타 부문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 수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한 갈등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사간 교섭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