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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重 압류 재산 매각 신청…日, 즉각 ‘우려’ 표명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重 압류 재산 매각 신청…日, 즉각 ‘우려’ 표명

기사승인 2019. 07. 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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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국회 답변서 자료 제시…“말 바꾸지 말라”
23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에 이어 세 번째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 신청이 이뤄지자 일본은 즉각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3일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다”며 “오늘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대전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는 과거 일제 식민통치 과정에서 파생된 반인도적 범죄로, 일본 국가 권력이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며 “최종적인 책임 역시 일본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06년 아베 총리가 한일청구권과 관련 ‘1965년 지급한 경제협력자금 5억달러 중 무상으로 지급한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돼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병행해 양국간 우호관계를 확립한다는 견지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한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에 와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베 총리”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당시 무상으로 지급한 3억달러는 청구권과 전혀 별개의 경제협력자금이라는 점을 아베 총리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는 취지다.

이어 이들은 “인류의 보편적 양심에 반하는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다”며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하루빨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이후 대리인단을 통해 지난 15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미쓰비시 측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됐다고 이들은 전했다.

법원은 압류 자산 현금화에 대한 미쓰비시 측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면 압류된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건 6건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지 감정평가를 한 뒤 경매를 거쳐 피해자 측에 배상금이 지급되게 된다.

다만 감정에 걸리는 시간과 외국 재산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금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울산지법에서도 각각 일본제철과 후지코시 보유 자산에 대한 심문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국내 움직임에 대해 즉각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움직임이 계속돼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에 대응하라고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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