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주주의위원회’ 내일 출범...“시민 목소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한다”

박원순 역점사업...시민·시의회·시 3자 간 참여구조로 설계
위원장 1명 등 총 15명 구성, 사무기구로 4개과 배치
시민제안 발굴해 숙의·공론 통해 시 정책·예산에 반영

서울시는 민주주의가 활발이 이뤄지고 시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25일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시의회·서울시(행정) 3자 간 참여구조로 설계됐다. 통상 시 정책의 최종 의사결정권이 시장에게 있다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과 시의회, 시가 함께 논의해 결정하는 시장 직속기구다.

시민 민주주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민관협치 같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 정책을 관장하게 된다. 마을 단위 모임, 온라인플랫폼, 시민사회, 거버넌스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 제안을 발굴하고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위원회는 소규모 시민 밀착형 사업 중심인 기존 ‘시민참여예산제’를 모든 정책 분야를 다루는 ‘시민숙의예산제’로 확대 개편하고, 예산 규모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예산 편성과정에 보다 주도적인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편성할 예산은 내년 2000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까지 늘어난다.

또 온라인 시민 제안 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이 시민 누구나 일상의 문제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서울의 공론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고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등 발전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등 4개과 16개팀(70여명)을 둔다.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물을 9월 중 임용할 예정이다. 위원 14명 중 6명은 공모를 통해 시민위원으로, 5명은 시의회와 구청장협의회 등 대표성을 지닌 기관이 추천을 받아 서울시장이 위촉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한다.

김원이 시 정무부시장은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분절적(分節的)으로 이뤄지던 시민참여가 제도적으로 통합되고, 시민과 의회, 구청과 시청이 협력하는 새로운 시민민주주의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