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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3년차 법안투표율 D학점”

“20대 국회 3년차 법안투표율 D학점”

기사승인 2019. 07. 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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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연합
지난 1년 동안 국회의원 법안투표율은 D학점으로 최악을 기록했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24일 3년차(2018년 5월 30일~2019년 5월 29일) 본회의 표결법안(722건)의 투표율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20대 국회 3년차 법안투표율은 69.98%로 2년차 71.67%, 1년차 72.71%와 비교해 최저를 기록했다. 19대 국회 1년차 법안투표율 71.47% 보다 낮았으며 ‘동물국회’로 불렸던 18대 국회 3년차 법안투표율 68.71%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했다.

법안표결 본회의 출석률은 90.16%였지만 출석 도장만 찍고 나몰라라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법소연은 지적했다. 3년차 법안 투표율이 60%미만인 낙제의원이 77 명, 40%미만 의원도 29명이었다.

설명이나 토론이 없는 무더기 법안 처리 관행도 지적됐다. 하루에 100개 이상의 법률안 처리도 2차례나 됐다. 본회의에서 50건 이상이 처리된 것도 6차례나 돼 ‘무더기 졸속 법안처리’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장 안건 상정부터 제안 설명이나 심사 보고 후 1개 법률안을 처리하는 시간은 평균 1분 4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야말로 졸속 무더기 법안처리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여야 타협이 늦어져 밤에 개의된 지난해 12월 7일에 통과된 의안이 199건으로 65초마다 1건씩 ‘초고속’ 처리됐다. 722개 법안에 대한 평균 찬성률은 96.51%인 반면 평균 반대율은 0.48%에 그쳤다. 기권율은 3.01%였다.

당선 횟수별 법안투표율은 초선 의원이 가장 높았고 선수가 높을수록 낮아졌다. 초선 137명의 법안투표율 평균은 73.38%로 가장 높았다. 재선 의원 투표율이 69.82%, 3선 68. 88%, 4선 61.09%, 5선 이상은 61.69%였다.

당별 법안투표율은 더불어민주당 78.68%, 자유한국당 71.93%, 바른미래당48.27%, 민주평화당 48.27% 순이었다.

조사를 총괄한 김대인 법소연 총재는 “국회의원이 법안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국가 안위와 민생, 기업 경제에 무책임한 입법권 포기행태”라면서 “한 번에 100~200개씩을 처리하며 내용도 모르는 법안 졸속처리는 지양될 적폐”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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