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개 산업협회 “日수출규제, 글로벌 경제 해친다” 韓日에 서신

전자·IT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6개 경제 단체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가 글로벌 경제를 해칠 수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에 보냈다.

미국 출장 중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반도체 관련 수요·공급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등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한일 양국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동 명의의 서한을 저와 일본 세코 경산대신 앞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업계도 일본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원상 회복하고 한국을 수출통제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첨부한 서신에 따르면 전미제조업자협회(NAM), 국제컴퓨터공업협회(CompTIA),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 정보기술산업협회(ITI),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등 미국 6개 산업계 단체가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최근 일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번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진행 중인 분쟁으로 인해서 규제 불확실성, 잠재적인 공급망 붕괴, 수출입 선적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글로벌 경제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투명하지 않고 일방적인 수출통제 정책은 공급망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한일 양국 기업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ICT 산업과 제조업의 장기적인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두 나라가 이번 사안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모색하는 동시에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6개 단체는 또 “모든 국가가 수출 규제 정책을 변경할 때 투명성과 객관성, 예측 가능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자간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