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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개입’ 강신명 전 청장 측, 법정서 혐의 부인…“대통령 통치 보좌한 것”

‘불법 정치개입’ 강신명 전 청장 측, 법정서 혐의 부인…“대통령 통치 보좌한 것”

이상학 기자 | 기사승인 2019. 07. 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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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장실질심사 받는 강신명-이철성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 5월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4일 강 전 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강 전 청장의 변호인은 “경찰청 정보국의 정책 보고는 청와대 지시로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보좌하기 위해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의 정책정보 수집 작성도 정보국 업무 범위로 인식해왔다”며 “여론 동향과 민심 내용을 파악하고 전달한 것일 뿐 여론 형성을 주도하거나 여론 내용을 조작한 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청이 보고한 정보가 청와대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청장 측도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과연 죄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 전 정무수석 측 역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유사하게 정보 경찰이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올렸다는 진술이 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여론과 의원들의 선거 전략·정보 등이 적힌 문건을 만드는 등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지시를 받고 친박계의 당선을 위해 경찰의 정보력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이들은 보수정권이 들어섰던 2012년~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이른바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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