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반성·檢 권한 분산 앞장 선 문무일 퇴임…수사권 조정 ‘왕따’

검찰권 남용 ‘과거사’ 시인·반성한 첫 검찰총장…‘울보 총장’ 별칭 붙기도
고소 사건 처리 중심 조직 개편…인권 친화 검찰로 탈바꿈 발판 마련

문무일 42대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송의주 기자

과거 검찰의 잘못된 사건 처리에 대해 처음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첫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문무일 검찰총장이 24일 퇴임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 총장은 조직의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권 남용에 대한 반성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등 적폐수사를 무리 없이 진두지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문 총장은 검찰의 인지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부를 강화하는 등 민생범죄 수사에 공을 들였으며,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신설하고 전국 12개 주요 검찰청에 인권감독관을 두는 등 인권 친화적인 검찰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왕따’ 논란에 휩싸였고, 검찰 내부에서는 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 문 총장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검찰권 남용 ‘과거사 사건’에 고개 숙인 첫 검찰총장

문 총장은 지난 2017년 취임 이후부터 검찰권이 남용된 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 의지를 보이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고 박정기씨를 만나 사과하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유가족 공동체인 ‘한울삶’을 방문해 과거사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등으로 검찰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이었지만, 잘못을 시인하는 정공법을 택했고 사과를 하면서 눈물까지 보이며 ‘울보 총장’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또 진상조사단을 꾸려 장자연씨 사건 등을 규명하기 위해 재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검찰의 부실수사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쳐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인지수사 대폭 축소…형사부 강화·인권부 신설

문 총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고 고소 사건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대검 강력부와 반부패부를 통합했다. 반면 형사부를 강화하고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 TF’를 설치해 민생범죄 수사에 집중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대검에 인권부를 신설하고 전국 12개 주요 검찰청에 인권감독관을 배치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는 없었는지, 건강상태는 양호한지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직결된 사항을 면담하는 ‘인권감독관 면담제도’를 도입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서 ‘왕따’ 논란…내부선 불만 폭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패싱’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 내부는 들끓었고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지만 법무부와의 갈등은 봉합되지 않은 채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오르면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로 공이 넘어갔다.

검찰패싱 논란 이후부터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