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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청년들이 노인들보다 자민당 지지하는 이유

[사설] 日 청년들이 노인들보다 자민당 지지하는 이유

기사승인 2019. 07. 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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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자민당후보에 대한 30대 이하 젊은 층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고 한다. 일본 아사히신문의 선거당일 출구조사에 따르면 30대 이하 유권자 중 41%가 자민당 비례대표 후보에게 표를 줬다고 응답했다. 2007년 (21%)의 거의 두 배다.

이는 전통적으로 자민당에 호의를 보였던 60대 이상 노인유권자의 지지율 34%보다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2013년을 계기로 60대 이상의 지지율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30대 이하 젊은 층의 지지율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이 같은 이유는 ‘젊은 세대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베노믹스’(아베의 경제정책)이후 경제호황으로 일자리가 늘어나 경제적 자립 여건이 형성된 데 대한 만족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개 대학과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각각 97%와 98%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모두 직장을 갖는 완전고용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생활 만족도 설문에서도 ‘삶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18~29세는 83.2%, 30~39세는 78.9%였다.

한국은 어떤가. 청년 평균고용률(15~29세)은 43.2%로 전체평균 61.6%에도 훨씬 못 미친다. 청년실업률은 10.4%의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미만인 ‘알바’ 및 4주간 구직활동을 했는데도 취업이 안 된 사람을 포함한 청년체감실업률은 25%에 이른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라고 느끼고 있다.

정부는 23일 이러한 청년문제를 풀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키로 했다. 5급 이상 필요인력 15명도 증원키로 했다. 대선직후인 2022년 6월말까지 한시적 기구다.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여권지원 기구라는 인상을 씻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기구가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다.

정부 여당은 일본처럼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선거에서 청년들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특별팀을 구성해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이 어떻게 정책을 펴고 있는지 견학부터 하는 게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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