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한국당에 최저임금 고충 토로…황교안 “입법 투쟁할 것”

최 회장 "최저임금 인상 탓에 소상공인 40%가 범법자"
황 대표 "필요하면 당에 피해신고센터 설치…개별적·구체적 방안 찾겠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 세번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네번째) 등이 24일 서울 동작구 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제공=이수일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4일 서울 동작구 연합회에서 개최한 ‘소상공인연합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탓에 소상공인 40%가 범법자가 됐다”며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저임금만큼도 벌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며 “이미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줄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 비율이 88.4%로 집계됐다. 영업이익 감소율이 20%를 넘는 비율이 61.1%에 달했고, 적자를 보는 소상공인 비율이 20%가 넘어선다는 연합회 조사를 근거로 내세웠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만도 이어갔다. 최 회장은 “과거부터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정부에 종합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계속 외면하고 있고, 정치권은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이 정부 관련 대책에서 소상공인들이 소외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정치세력화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정치권에 대해 어떤 식으로는 말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기반으로 한국당과 소통하고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앞줄 오른쪽 세번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앞줄 오른쪽 네번째) 등이 24일 서울 동작구 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에서 기념 가진을 촬영하고 있다./제공=이수일 기자

이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 부분 적용과 결정체계 개편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왔고, 여러 건의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권이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힘을 모아서 계속 입법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통해 망가진 경제를 되살리겠다”며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및 세제 지원, 카드 수수료 문제 등도 검토·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수출 규제조치에 대해선 “필요하면 당에 피해신고센터도 만들어 개별적·구체적인 지원방안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