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침략·수출규제 대책”…여야 특위 가동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한정애(왼쪽부터), 권칠승 위원과 오기형 간사가 지난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열렸던 대책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여야는 24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해 “특위 차원에서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미 법이 있지만 일정 정도 오래된 법이고 몇 가지 이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필요한 사안을 특위 차원에서 법률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간사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기술 독립이란 주제 아래 범정부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라면서 “연구개발(R&D), 세제지원,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제도적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 등 전반적 대책이 필요하단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25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외적으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릴 예정이다.

또 이해찬 대표는 당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침략과 역사 부정에 맞서는 전방위 외교전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주가 1단계 긴급 대응 국면의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는 협정 위반이고 자유무역질서 근간을 흔드는 비정상적 경제보복이라는 것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일본 수출규제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정진석 위원장, 신각수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민주, 소재·부품특별법 전면개정안 준비…한국, 대책 특위 출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황교안 대표는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지켜나가면서도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틀 안에서 외교적으로 풀어나갈 지혜로운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확정되면 주력산업이 전반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당장 시급한 지원이 무엇이고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하는지 필요하다면 현장 조사도 해서 즉각 가능한 현실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황 대표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펀더멘탈을 다지려면 무엇보다 이 정권의 반시장·반기업 정책부터 철폐해야 한다”면서 “중요 부품과 소재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과도한 규제들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국익 우선 원칙을 견지하겠다. 국가 생존과 직결된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하나의 목소리로 일본과 교섭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방미단은 이날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지난 22일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각국 의원단에 전달할 예정이다.